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영덕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61,761	2,137	0.59
일반운영비		902	0.25
여 비		875	0.24
업무추진비		293	0.08
직무수행경비		67	0.02
자산취득비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77,497	294,637	313,988	348,267	361,761
기본경비	2,254	2,201	2,112	2,137	2,137
비율	0.81	0.75	0.67	0.61	0.59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영덕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952m2이 적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영덕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영덕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2818	3770	△952	-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영덕군의 2018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61,761	45,799	12.66
인건비		36,346	10.05
직무수행경비		970	0.26
포상금		1,617	0.45
연금부담금 등		6,866	1.90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277,497	294,637	313,988	348,267	361,761
인건비(B)	37,419	38,453	40,426	42,837	45,799
인건비비율(B/A)	13.48	13.05	12.87	12.30	12.66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인건비가 해마다 점진적으로 증가한 데에는 최저임금액 상승, 공무직 신규채용,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등이 있습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영덕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61,761	313	0.0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40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73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77,497	294,637	313,988	348,267	361,761
업무추진비	362	348	300	283	313
비율	0.13	0.12	0.10	0.08	0.09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8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별지 1】참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8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128.2
1.23.~1.26.	한국농업경영인영덕군연합회 우수회원 해외연수	일본	1	1.4	단체장
1.30.~2.2.	2018년 영덕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행정지원 및 보좌	일본	5	6.4
2.22.~3.3.	BcN 이용활성화 및 공공와이파이 신기술 도입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1	3.7
2.28.~3.9.	2018년 농업기계교육훈련 역량강화 국외연수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1	4
3.12.~3.18.	양곡관리 관련 해외선진지 국외연수	일본, 중국	1	2.5
3.12~3.20.	2018년 도시재생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미국	1	4.7
3.22.~3.27.	2018 경북 우수농산물 해외 수출촉진 홍보행사	태국	1	1.6
3.30.~4.7.	해외선진 하수도분야 벤치마킹 국외연수	체코 등	1	4
3.31.~4.6.	지방재정발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캐나다	1	3.7
4.11.~4.20.	조직관리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영국, 이탈리아	1	4.8
4.26.~5.3.	2018 건축 선진도시 해외연수	뉴질랜드	1	3.3
4.26.~5.3	2018년 일자리 선진정책 국외연수	독일, 스웨덴	1	4.2
5.8.~5.15.	장애인복지 담당자 공무국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1	4.3
5.9.~5.17.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1	5.2
5.15.~5.22.	2018년 사진영상 담당공무원 선진지 홍보 시스템 연수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1	4.5
5.27.~6.3.	도시숲 활용 산림복지 선진지 정책 국외연수	러시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1	4
5.27.~6.3.	2018년 응급의료 해외선진지 현장견학 국외연수	노르웨이, 스웨덴	1	5
5.27.~6.3.	2018년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국외연수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1	4
5.28.~6.8.	2018 중견간부양성과정 국외 정책과제연수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1	5.7
5.28.~6.8.	2018 중견간부양성과정 국외 정책과제연수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1	5.7
6.15.~6.22.	2018년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국외연수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1	3.1
6.27.~7.2.	2018년 수출홍보마케팅 해외연수 (중국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중국	1	1.4
7.5.~7.13.	사회복지공무원 선진해외 복지제도 벤치마킹	스페인	1	4.3
7.10.~7.14.	2018년 이장 선진행정 비교연수 인솔	중국	1	1.5
7.18.~7.25.	2018년 지방세 정책비교 해외연수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	1	3.5
8.9.~8.11.	몽골 사고수습단 파견	몽골	3	4.9
8.27.~8.31.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해외선진현장 견학	일본	1	1.5
9.16.~9.23.	2018문예회관 종사자 하반기 해외연수	이탈리아, 프랑스	1	2.1
10.2.~10.7.	2018년 도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일본	1	1.7
10.4.~10.12.	우수 문화관광 콘텐츠 배낭연수	이탈리아, 스위스	5	10
11.20.~11.28.	2018년 자활 담당공무원 선진 자활정책 연수	독일, 오스트리아	1	4.4
12.4~12.12.	2018년도 산불관계관 해외정책연수	미국	1	3.4
12.17.~12.25.	2018년도 하반기 농어촌지역 개발교육과정 국외연수	미국	1	3.7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영덕군의 2018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61,761	347	0.1	7	49,550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의회경비(205-01~09)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205-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0)

※ 의원역량개발비(205-07)는 2018회계연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77,497	294,637	313,988	348,267	361,761
의회경비	339	351	345	338	347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2	0.12	0.11	0.10	0.10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394	50,091	49,317	48,243	49,550
유사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5,424	48,110	48,705	48,914	49,331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영덕군의 2018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9	7	1,289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8.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1.30.~2.2.	영덕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수행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일본	7 (5)	15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8년 우리 영덕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800	741	926	1,290	71.79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8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상인원 (A)(명)	690	703	752	732	800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1,076	845	885	804	74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559	1,202	1,177	1,098	926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965	965	965	965	1,29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61.58	124.6	121.96	113.8	71.79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영덕군에서 2018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88,852	12,337	13.88
시설비 (401-01)	88,061	12,242	13.90
감리비 (401-02)	544	49	9.06
시설부대비 (401-03)	247	46	18.4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18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73,327	81,075	86,265	90,620	88,85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9,189	11,433	13,692	10,802	12,337
비율(B/A)	12.53	14.10	15.87	11.92	13.88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전년보다 연말지출비율이 늘어난 이유는 태풍 ‘콩레이’로 인한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비가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영덕군의 2018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NH농협은행	‘17.01.01~ ’19.12.31.	390	100 (2회추경)	100	100 (‘18.4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재무과	금고협력사업비(교육발전기금)	교육	-	출연금	100	100	0	장학사업 및 지역인재 육성